정부가 경기 부진, 민생 위기 속에서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줄 '2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소비 쿠폰, 소상공인 채무조정, 취약계층 지원까지 이번 정책은 단순한 숫자 이상입니다.
아래 내용 끝까지 읽고 민생회복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 지급규모 확인해주세요.
추경안 추진배경
- 경기 부진 심화로인해 민생 경제 어려움 가중
-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경기회복 진작
추경안 구성
총 30조 5천억 원 규모
- 경기 진작 : 15.2조원
- 민생 안정 : 5조원
- 세입경정 : 10.3조원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규모
- 총 13조 2천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 전 국민 5,117만 명에게 지급
-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선불카드·상품권·체크카드 중 선택하여 사용
구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액 |
---|---|---|---|
일반 국민 (90%)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차상위 계층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고소득층(상위 10%) | 15만원 | 없음 | 15만원 |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 추가 2만원 |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일
- 6월 23일 추경안 국회 제출
- 7월초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될 경
- 약 2주후 (7월중순)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 지급
※ 코로나19 사태 직후, 2020년 4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4월 30일 국회 통과 → 5월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됬었음.
소비 활성화 인센티브
- 지역사랑상품권 : 총 29조원 발행 지원
-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최대 15%로 상향
소비 인센티브 구성
정책명 | 주요 내용 | 예산 |
---|---|---|
지역사랑상품권 | 최대 15% 할인율 비수도권·감소지역 우대 |
총 29조 원 |
고효율 가전 환급 | 11종 가전 10% 환급 최대 30만 원 |
3,261억 원 |
문화·체육 할인 | 영화·공연 등 최대 1만 원 할인 | 778억 원 |
휴가비 지원 | 기존 6.5만 명 → 15만 명 확대 | 89억 원 |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 1조 4천억 원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투입
- 특히 장기연체 채권 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회복 프로그램 등 3대 핵심 채무조정이 포함
- 143만 명이 수혜 대상
프로그램 | 지원 내용 | 대상 | 예산 |
---|---|---|---|
장기연체채권 소각 |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채권 소각 | 113만 명 | 0.4조 원 |
새출발기금 확대 | 원금 감면율 최대 90% | 10만 명 | 0.7조 원 |
성실회복 프로그램 | 이자 1%p 감면, 분할상환 15년 | 19만 명 | 0.3조 원 |
고용안정
- 1.6조 원 규모로 고용안정망이 강화
- 구직급여 지원 확대 (최대 179.8만명) 등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 국내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
- 축사시설, 식품 가공설비 개선 비용 지원
- 전세임대 3천호 추가 지원
- 고위험군 산모 지원 등
Q&A
Q1. 소비쿠폰은 언제 지급되나요?
A1. 1차는 모든 국민에게 선지급되며, 2차는 소득 확인 후 추가 지급됩니다.
Q2.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A2. 지자체별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지정 판매처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Q3. 채무조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3.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감면율과 상환계획이 결정됩니다.
Q4. 고효율 가전 환급은 어떤 가전이 해당되나요?
A4. 냉장고, 에어컨 등 11종 가전이 해당되며, 에너지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고소득층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A5. 받을 수 있으나 2차 지급은 제외되며 1차 15만 원만 해당됩니다.
마무리
이번 2차 추경안은 국민의 소비력 회복, 소상공인의 재기,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3대 방향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회 제출은 6월 23일 예정이며, 통과 즉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도적 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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